14. 금산분리

금융문맹 탈출 프로젝트

 

금산분리

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일정한도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금산분리라고 한다.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.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. 이러한 이유로
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%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.

 

출처: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018

 

 

금산분리

산업자본(기업등)이 은행 지분을 일정 한도 이상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것.

=> 금융과 산업을 분리시킨 것.

은행등의 금융산업은, 예금/채권 등을 통해 얻어지는 자금을 재원으로 해서 영업활동을 함. 자기자본 비율이 낮다.

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약하며,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있음.

은행법을 통해서 산업자본이 가질수 있는 은행지분은 4% 한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