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9. 낙수효과

금융문맹 탈출 프로젝트

 

낙수효과(trickle-down effect)

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.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.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(trickle-down effect)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.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. 2015년 국제통화기금(IMF)은 선진국,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(“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: A Global Perspective”, IMF 2015년 6월)를 통해 상위소득 20%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,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.
연관검색어 : 분수효과

 

출처: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2018

 

 

직장인의 공부하는 경제

낙수효과(trickle-down effect): 떨어지는 물 효과.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/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증로 전체 경제가 살아나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이나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임.

그러나 2015년 IMF(국제통화기금)의 연구에서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 실증분석 결과 발표.

 

내 생각: 상위층의 부는 상위층에서만 돌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음. 상위층의 물잔은 굉장히 커서 그들의 부가 흘러 넘치지 않는다. 중산층 및 차상위층이 튼튼해야 (=허리가 튼튼) 함. 부자는 숫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, 다른 사람의 부를 빼앗아야 내것이 되는 것도 아님. (김승호 회장님 [돈의 속성]에 이런 얘기가 있음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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